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체 행정재산 중 화순읍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환경개선 등 각종 사업 추진 후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 조사를 위해 위치도,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 조사한 결과 170여 필지의 잔여지를 확인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4월부터 군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 사용 중인 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등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 군유재산 무단 사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행위 등을 확인해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진다.

또한 행정목적에 이용되지 않은 재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 관리부서로 이관해 대부 및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무단 점유,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행정재산의 활용실태를 파악해 내실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대부와 매각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