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들을 자체 발굴해 올해 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법제처가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전수조사해 발굴한 1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할 조례를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총 3개 유형이다.

특히 추후 대상조례는 해당부서에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군 의회 상정 등 자치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정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군민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