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흥 위원장(국민의당, 화순2)은 8일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전남도 공공건물 내진율이 35.1%로 전국평균보다 10% 낮으며 9개 광역도 중에서 꼴찌”이라며“이들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시급한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진 방재 5개년 종합대책’에서 2021년까지 1,313억원을 429개 공공시설물에 투입해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을 52.1%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병흥 위원장은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내진율(18.9%)을 보인 학교시설물은 예산 미확보와 내진보강 시 대체 수업 공간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시설 부문의 안전 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민간 건축물은 내진율 제고를 위한 관주도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산세 감면과 공사비 일부보조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9개소에 불과한 권역별 재난체험시설을 12개소로 확충하고 주요 공공시설물인 영광 한빛원전, 여수국가산단, 이순신대교, 목포대교 등 주요교량 등에 대한 지진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병흥 의원은 “지진관측과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한빛원전 등 주요시설 위주로 기상청과 협의해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2017년 예산 심의 시 내진보강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