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복지재단(대표이사 김승권)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 생활 관련 모든 영역의 사회보장제도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전남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전남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연구보고서’는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활동과 제도 개선안 검토 및 확정 결과를 기초보장, 자활, 긴급지원 등의 공공부조 영역과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분류했다.

전남복지재단은 전남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복지 기관장 등 50명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위원으로 위촉해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간 모니터링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42건의 활동보고서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공공부조영역 8건, 사회서비스영역 7건, 총 15건이 분야별 TF회의와 평가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제안 내용으로 최종 선정됐다. 최종안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등에 보고해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부조 영역의 경우 의료급여 일수 통보 확대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 결정을 위한 조사 방법 개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법인(단체) 지정 절차 및 방법 개선 및 희망키움통장 개설 은행 추가 등이 제안됐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의 일부 자부담화, 보건진료소 내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개선, 사회복지업무 관련 교육 개설 및 의무시행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연구는 기존 모니터링 연구가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또한 현장 중심 모니터링 실시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남 복지의 획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승권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지속적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전남 복지의 실질적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