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이후 6년 간 정부출연금 30억 원에 불과…전체 지원 예산의 0.1%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 경기도 7,748억으로 1위…전남의 258배 수준

- 전체 예산의 74.8%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지역 불균형 심각

- 연구인프라 열악한 지역실정에 맞는 특단의 대책 필요‥ 우선「호남권 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의 선정과 지원 등 연구비 지원 규모 확대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


지난 2008년 이후 6년 간 전남 지역의 국토교통 분야 R&D(연구개발) 정부 지원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전남 여수을, 민주당)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국토교통 R&D 정부출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원 받은 전남의 정부 예산은 30억원으로 전체 지원 예산 2조 2,440억 원의 0.1% 수준에 그쳐 전국 시․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은 경기도는 7,748억 원(34.5%)을 지원 받았고, 2위는 서울로 4,967억 원(22.1%), 3위는 대전으로 4,077억 원(18.2%)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체 예산의 74.8%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된 것이며 1위 경기도와 17위 전남의 지원 예산 격차는 258배 수준에 달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참조)

정부에서는 국토교통기술 지역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 인프라의 지방 확산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외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위원장은 “R&D 투자와 연구 인프라의 불균형은 결국 지역별 생산성과 성장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R&D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연구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으로 자체적으로 연구 실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차원의 차별화된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는 「호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를 선정하여 연구비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