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이 아닌 냄새가 나지 않는 공원같은 시설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무주경축순환자원화센터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반대 때문에 부결할 수밖에 없었다.” 화순군 고위관계자의 발언이다. 화순군 고위관계자는 5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퇴비공장 부결의 가장 큰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를 들었다. 지자체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도외시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식품부가 농업 환경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국가적 사업이다. 그러나 화순군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의한 반대와 지자체의 의지부족, 행정력 부족으로 반납위기에 빠졌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개별 농가나 마을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새로운 경제 모델과 자원순환 모델을 제시하기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농촌의 환경문제가 개별 농가단위에서 해결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이 농촌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상호 연계를 통한 농촌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사업이다.

그와 동시에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됨에 따라 현재 처리방법이 없어 전량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던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해야함에 따라 이번 친환경광역단지 사업의 당위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사업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어 국가에서는 지자체에 100억원의 예산을 조성해 전국 210여개의 지자체중 42개 지자체에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선정권을 주었다.

전국에서 몇 안되는 국가사업에 우리 화순 지자체도 2009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3년간 100억원(국비 50억, 도비 12억, 군비 28억, 자부담 10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을 위해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화순군 농업발전에 큰 발판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모하여 선정되었던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자체 스스로가 퇴비공장 설립에 대한 부결을 행사하여 ‘앞뒤가 맞지 않고 주민들 눈치보기 행정이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군에서 열린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가축분뇨화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심의결과가 최종 부결되었다.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핵심시설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퇴비공장)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분뇨를 수거해 퇴비로 만들어 친환경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처럼 퇴비공장은 광역친환경농업에 중요한 시설인데 퇴비공장에 대한 몰이해와 이로 인한 반감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결국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부결시켰다.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를 보면 주변지역 환경오염, 위해발생 우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라고 지자체에서는 밝혔다.

그러나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친환경광역단지 내 하나의 시설로 국가에서 환경오염 및 오염물질 배출, 위해발생에 대한 모든 심사에서 적합 판정 받아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 가장 유력한 부결사항은 주민들의 반대였다.

주민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마을이 없는 곳으로 세우라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갈등은 심화하고, 질시하게 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는 거야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어 또 한번 홍 군수 리더십이 심판대위에 올랐다.

중요한 농업모델이 되는 국가적 사업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대표인 조준성씨 한사람에게만 사업을 추진시켰으며 나중에 와서야 주민 반대로 부결시키는 것에 대해 지자체는 책임져야할 부분이다. 다른 지역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보면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379만평의 농업단지는 농협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원예, 관수, 경종 등 1,460여 농가가 참여하였다.

농촌지역 대상의 많은 사업들이 주민들을 수동적인 사업대상으로만 인식하여 사업추진이 난관에 부딪쳤지만, 이곳은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리더십이 결합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였다. 현재 이곳은 경축순환 비율 30%를 달성하여,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해 화학비료 수요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또한 독자적인 발효미생물을 활용하여 퇴비의 품질과 냄새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변 젖소 농가들에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통해서 “가야산수”라는 이 지역의 독자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화순군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화순군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무산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연간 해양투기 물량 7천 400t의 처리비는 이제 농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화순군은 분뇨처리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은 공동자원화시설로 가축 분뇨 해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모습에 급격한 농축환경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화순군의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친환경광역단지 성패여부는 홍이식 군수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민원이 없는 부지를 선정해서라도 우리 군에게 주어진 국가예산을 다른 지역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에서는 의지를 가져 낙후된 농축산업을 현대화로 이끌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부결된 가축분뇨자원화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