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진보당 후보

통합진보당 나주화순 국회의원후보 전종덕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FTA 폐기, 식량주권 실현, 국가수매제 실시, 농가부채 해결, 반값비료․반값사료 실현, 농협법 전면 재개정” 등을 통해 농민들이 맘 편히 농사짓고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농업정책을 공약하였다.

다음은 진보당 전종덕 후보의 농업정책 공약이다.

1.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추진 중단!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추진 중단 투쟁을 쉼 없이 벌여낼 것이며,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 국민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 한미 FTA 폐기와 한중 FTA 중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 식량주권 실현, 국가수매제 실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합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개방농업이 아닌 ‘식량자급 농업’, 신자유주의 농정이 아닌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하는 것이며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입니다.

3.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역대 정권의 실패한 농업정책의 산물인 농가부채. 영세소농의 2천만 원 미만의 소액부채는 전액탕감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 원 이상 부채에 대해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보장하는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합니다.

4. 농협법 전면 재개정!
이윤만을 추구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제사업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통한 중앙회장에 대한 조합원 통제가 가능한 농협법으로 전면 재개정합니다.

5. 반값비료 ․ 반값농자재 공급!
농민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도 모자라 다시 비료 값을 인상한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 쌀값 내리기에는 혈안이 되어도 오르는 비료 값, 사료 값은 외면하는 정부에 농민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청문회 개최,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 농자재가격 원가 공개 법제화, 사료가격 안정기금 법제화 등을 통해 농자재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국가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민의 고통을 해소합니다.

6.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 권리보장!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민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고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생산 · 가공 협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업정책의 성 인지 예산확보와 젊은 여성농민과 고령 여성농민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여성농민 육성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합니다.

7. 농촌 지역부터 보편적 복지 실현!
공익적 역할을 할 농촌공동체리더 30만명을 육성하여 국가 차원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 보육 ․ 의료 ․ 노후 걱정을 해소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듭니다.

8. 전남도 벼경영안정대책비 전액 직불금 지급
전남도와 박준영도지사의 벼 경영안정대책비(전남직불금) 50%를 경쟁력 재고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농민무시 정책에 반대합니다.

쌀값 폭락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급되어 온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조례로 제정하여 벼 생산농가의 소득보존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전액 직불금으로 지급해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