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화순·나주)이 26일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최근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파동은 이명박 정부의 축산물 수급에 대한 중장기 대책 부재,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EU와 미국과의 FTA체결에 따른 축산업 위축,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구제역 발생 이후 소비위축, 고환율 저금리 경제기조로 인한 사료원료 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의한 식량작물 급감에 따른 국내 자급률 하락 및 국제곡물가 상승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정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기조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중에서도 농업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고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농정부실로 인해 지난 4년 내내 한국 농업은 존폐 위기를 걱정할 만큼 피폐화 되고, 극에 달한 농민들이 생업현장인 농촌에서 내몰려 거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농정을 실패로 이끈 이명박 정부가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모든 것을 시장경제 논리로만 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이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헌법이 규정하는 경제 민주화를 근간으로 약육강식의 시장논리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해 보호와 육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농정을 펼쳤다면 지금의 축산파동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기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때부터, 한미FTA 협상에 이르기까지 축산업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와 같은 축산파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줄기차게 사료안정기금 설치와 국내 조사료 생산확대, 유통구조 개선, 중장기적인 수급조절, 암소도태자금 확보 등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며, “작금의 축산파동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는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파동을 조기에 수습하고, 농업 총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축산업의 보호와 육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료안정기금을 조기에 설치 운영하고, 국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에 사료작물 재배시 현행 ha당 300만원 지불하는 보조금을 상향함과 동시에 수확한 조사료를 사료안정기금 등을 통해 공공비축하도록 제도화 하며,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암소도태자금의 충분한 확보와 조기집행, 7단계에 걸친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는 유통구조개선에 정책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축산파동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고 대책마련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조기에 문제가 수습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