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전남 화순·나주)이 1월 13일(금)에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중FTA를 정면 비판’했다.

최인기 최고위원은 “임기가 1년여 남은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99%의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한중FTA를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려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FTA 협상개시를 당장 중단하고, 지난 4년 동안 1%의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만큼 이를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최인기 최고위원은 “한중FTA가 타결 될 경우, 생명산업인 한국 농업은 미국산 쇠고기와 EU산 돼지고기,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 등 3중 압박으로 기반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또한 의류나 완구 등 저가제품의 수입확대로 제조업과 중소기업도 생존하기 어렵다.”고 한중FTA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인기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법적 잔여 임기 1년은 할 일과 했던 일 중 중단해야 할 것, 다음 정부에 이양해야 할 것을 구분해 마무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할 일은 750만 비정규직 해소와 실질실업 400만명의 일자리 창출,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 해소 등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다 해야 하며, 두 번째 했던 일 중 1%의 부자만을 위해 펼쳐왔던 부자감세 정책과 대기업에만 특혜가 돌아가는 KTX 민영화 등을 중단하는 것이며, 끝으로 한중FTA와 같이 자칫 식량과 경제주권이 예속돼 주권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 이양해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최인기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공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식량 주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한중FTA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한중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공포를 이명박 대통령에 촉구하고, 공포 즉시 국회에 한중FTA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와 협상 진행상황의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발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