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최인기 의원은 23일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표결처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특히 농어업인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최인기 의원은 “한미FTA 날치기 처리는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이자 폭거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국민들께서 심판하고 응징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미력하나마 앞장서서 국민의 심판과 응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인기 의원은 “한미FTA 비준 강행처리로 당장 내년부터 최대 피해분야가 예상되는 생명산업인 농어업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보호 및 육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고 담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기 의원은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은 헌법이 정부와 국회에 부여한 의무이자 책임으로 FTA가 아니더라도 개방농정시대에 반드시 마련되고 시행되었어야 할 것들이다. 한미FTA로 농어업의 최대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정부와 국회에 부여한 책무마저 져버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비준을 통과시킨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 대비, 피해보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 서민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당연 책무”이다.

또한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FTA가 아니더라도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정부가 당연히 마련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 비준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보전대책 13개안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최인기 의원은 한·미FTA는 산업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특정 대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뿐,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과 중소상인들 그리고 대대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불균등한 협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로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한미FTA가 협정문 24.5조에 따른 재협상 또는 폐기 전까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FTA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13개안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