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오는 31일까지 폐기물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제도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선의의 위반자를 구제하고 동 제도시행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자 행정 계도를 실시한다.

폐기물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대상이 지난 7월22일부터 오니, 광재, 분진 등 일부 배출자 신고 대상에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배출자 추가로 신고 대상이 전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자의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사용방법 미숙 등으로 오류인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등 처분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입력기한 초과, 오류정보 입력 등 단순위반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과태료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계도 기간종료일인 11월1일부터는 입력기한 초과, 오류정보 입력 등 경미한 위반사항도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화순군 환경과(과장 이동악)에서는 “폐기물전자인계서를 기한 내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등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이 발생됨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2천8백27개소 사업장에 대해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련법규를 다시한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배출에서 운반,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종이 문서를 대신해 인터넷으로 인계, 인수 사항을 실시간으로 등록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