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행정에 몸담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나라에서 정한 법을 비롯한 화합과 소통을 외치는 군수의 군정방향 등을 무시한 채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12호)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화순군 일부 공직자들은 귀찮다는 이유와 상부(上部)에서 지시된 사항이라는 자체명분을 합리화 시키며 이 법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9월 20일경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자리한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관성 없는 수영장운영에 대해 거센 불만을 쏟아 부은 이유중에 하나가 난데없이 수질정화시간이라는 이유로 수영도중 강제퇴장 당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수영장을 다시이용 하려면 한 시간을 밖에서 기다렸다가 또다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고 한다. 당시 문화센터 수영장은 하루 평균 1회 실시하는 타 수영장과는 달리 수질정화시간을 1일 3회씩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본사취재진은 문화센터 수영장의 수질정화관리방법(수질정화시간 및 횟수, 수영장 물의 순환 여과 등)과 탁도 수치(NTU)등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당실과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하지만 화순군은 10여일 뒤인 9월 30일 “수영장 수질검사치를 알고자할때는 문화센터내 수영장안에 기록물이 항상 비치되어있으므로 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질정화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정화를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무책임 하고 황당한 답변만 보내왔다.

답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수영장 물속에 기록물이 들어 있으니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알아서 자료를 찾아보라는 것과 수질관리는 법에 위반되지 않게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알 필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질문의 본질인 수질정화시간 및 횟수, 수영장 순환 여과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황당한 취재진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명시된 기안자인 화순군청 스포츠 산업과 소속 유모 주무관과 통화를 시도해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냐”며 묻자 유모 주무관은 “그냥 이대로 하지?, 그쪽에서 정보공개 요청하면 우린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하냐?“며 귀찮다는 듯 반문했다.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취재진은 유모 주무관과의 통화를 끊고 상위 결재권자인 이모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민원에 시큰둥한 반응은 오히려 더욱 심각했다. 이모 계장은 무성의한 정보공개 답변과 관련해 “위에서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면 답변하지마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일관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합당한 정보공개가 청구 되었다면 화순군은 요청자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건과 관련된 화순군 일부 공직자들이 보여준 드리블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0707호)제14조(문서 등은 교부)를 무시한 대충 끄적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불성실한 답변지와 이를 말로 설명하듯 귀찮음이 한층 묻어나는 민원인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 등 청구자의 권리 존중보다는 기만과 우롱에 가까운 처사를 보여줌으로써 법과 주민들을 화순군 행정 아래 놓고 있다는 지적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기회를 통해 화순군의 행정은 지역민들과 법 그리고 대통령 등을 무시할 만큼 대단히 끈끈한 조직력은 드러났지만 이로 인해 지역민들의 믿음과 신뢰도는 대폭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