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화순부군수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제2차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제교육을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교육은 민종기 부군수가 32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그 동안 폭넓은 행정 경험을 살려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판례’ 특강을 하게 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 신뢰보호원칙 위반, 철거명령․대집행 처분의 적․위법 사례 등 실제 판례 및 관련 행정법상 일반법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법률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부족한 법률지식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민원 발생 시 합리적인 법 적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