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민주당 화순·나주 국회의원)이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3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8월 8일 대표발의 하였다.

최인기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결의 하나로 내년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 폐지는 상호금융회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가뜩이나 FTA 등 개방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농어업인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의 가계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을 해야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인기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어려운 농어업인과 서민들에게 재산형성과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간은 종전 2012년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비과세 혜택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