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소장 정양모)에 따르면 그동안 부정수급·불법유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농업용 면세유제도의 개선을 위해 품관원이 올해부터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근절을 위해 부정유통 및 수급자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업인이 타인에게 면세유를 양도하거나 농업용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농업인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판매업소에서 유종을 바꾸어 공급하는 행위, 선 결재 후 사후에 공급하는 행위 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가별 배분이 불합리하다는 농민들의 불만과 면세유 수급불균형 해소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수급이나 불법유통이 적발되면 해당 농업인은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추징하게 되며, 판매업자는 지정취소 및 3년간 판매중지와 함께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추징 및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되므로 농업인이나 판매업소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유통 및 부정수급 근절,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의 빠짐없는 신고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