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만 해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어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취객난동과 관련 지난달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총기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선 가운데 화순지역에서도 취객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경찰이 모욕죄를 적용해 입건하는 첫 사례가 보고됐다.

3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역민 ㄱ씨는 지난1일 0시 30분께 화순읍 만연리 소재 노래주점에서 업주와 술값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개○○○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찰관을 욕설을 하고 모욕감을 줘 현장에서 모욕죄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역민 ㅈ씨는 이보다 앞선 이날 오후 9시 35분께 만연리 소재 한 마트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야, 니가 뭔데 신분증을 주라 마라냐! 못 줘 ○○○야!”라며 많은 행인이 오고가는 공공장소에서 경찰관을 향해 모욕을 줬다는 이유로 입건됐다.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1일 ㅊ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형사입건 하는 등 지역에서 취객난동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례만도 6월 3일 현재 4건에 달한다.

이 같은 사례를 두고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근무하면서 예전 같으면 훈방이나 가벼운 경범죄 처벌로 그칠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국의 모든 경찰이 단호한 법집행으로 엄중하고 공정한 공권력을 세우는데 앞장 설 것” 이라며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경찰청은 지난달부터 6개월 동안 ‘공무집행방해사건 엄정대응 강조기간’을 설정하고 취중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하고 엄벌을 강화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