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창호)는 9일 오전 202호 법정에서 임호경 前 화순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판을 진행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ㆍ고발인의 이의에 따라 고법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임 前 군수는 지난 6ㆍ2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학천사 납골당 건축허가 및 모후산 개발예산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임 前군수의 변호인단은 "4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피력했지만 유세당시 원고 없이 연설하다보니 단 한차례 말실수를 한 것이다”며 재판부에 무죄임을 호소했다.

또한 임 前군수는 "단한번의 말실수가 큰 분쟁을 만들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말과 행동에 신중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을 방청한 방청객 중 일각에서는 "선거유세장의 연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이 뒤따르는 중요한 말인데 생각나는 대로 책임 질 수도 없는 말을 한 것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임 前군수의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불기소, 법원은 기소 결정으로 각각 엇갈린 판단을 한 셈이어서 이 사건의 확정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