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라 함)가 지난 해 11월 제정한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돼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한 직무활동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직무상 신분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 기준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공포하고, 이어 지난 3일부터 발효 하였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 기준과 행동강령 운영방안 등 24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원이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선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했다.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의원 서로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일부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지방의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청탁하는 행위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외부 기관‧단체 지원 국내외 활동을 제한했다.

그 동안 지적돼 온 외부 지원을 통한 외유성 국외활동 행위가 억제되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방지될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를 규정해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 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의 ‘지방의원 행동강령’ 시행을 계기로 전남 화순군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 청렴도와 도덕적 수준이 보다 높게 요구 될 것이며 앞으로의 공공적 행보가 주목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