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이 13일 임호경 전 군수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임호경 전 군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완준 화순군수 변호인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임 전 군수가 전완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임 전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검사 권오성)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전완준 군수측 변호인은 “편파적인 수사”라며 광주지방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방극성 재판장)은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임 전 군수는 기소가 불가피해졌다.

임 전 군수는 지난해 5. 22 화순읍 미륭아파트 앞에서 가진 선거유세전에서 ‘삼천리 학천사 납골당 허가건’ 및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