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민주당/화순·나주 국회의원)은 구제역 방역ㆍ살처분ㆍ보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방역실패에 따른 구제역의 전국적 창궐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축산농가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에 대응하여,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경 소독 등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방역, 살처분 비용, 피해농가 보상 등의 관련 비용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27일 대표발의 하였으나 국회파행으로 국회 심의를 못해오다가 1월 1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으로써 향후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에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최인기 국회의원은 구제역과 AI가 2개월 가까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데도 정부ㆍ여당은 구제역ㆍAI 예방과 방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도외시한채 △축산업허가제 △축산농가 과잉처벌 등으로 이번 구제역 사태를 축산농가에만 전가하려 하고 있고, 이번 구제역의 발생 원인이 허술한 국경방역과 첫 징후를 발견하고도 장비ㆍ인력부족ㆍ보고지연, 오류판정 및 초기 선제적 방역 미숙 등 정부의 총체적 예방ㆍ방역 부실에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려는 정부를 질타하고, 향후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ㆍ방역ㆍ피해보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하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최인기 위원장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민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국경지역(무역항ㆍ국제공항) 등에 검역ㆍ방역시설 설치ㆍ운영
△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자 전원 방역(근거마련 : 시행 대통령령), 축산업자 등은 신고의무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ㆍ장비ㆍ기술보강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 공개
△ 가축전염병 과련 비용 전액 부담(단계적 시행)
△ 가축전염병 기동 방역단 설치 및 운영
△ 살처분, 가축소유자, 가족, 집행참여자 정신적ㆍ심리적 안정치료 지원(근거마련)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