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교육희망연대(준) 공동대표 박세철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모든 학생들에게 행복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수업은 있지만 ‘진정한 배움’은 없는 교실, 학생 자치와 인권은 무시되고 입신을 위한 개인주의와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학교, 일제고사 도입을 비롯한 ‘학력 경쟁 만능 교육정책’과 시장 논리에 충실한 ‘소수 엘리트 중심 교육체제’가 우리 아이들을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하고, 학부모들의 한숨소리를 날로 커지게 하고 있다.

우리 농어촌 지역 학생들도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안쓰러울 만큼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감내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적인 입시 경쟁 체제와 불리한 교육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들도 자식의 장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개천에서 용이 날’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 만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불리한 교육 현실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하면서 전남의 교사들을 2008년 155명, 2009년 230명, 2010년 738명을 줄였고, 내년에는 400여명(당초 820여명 계획)을 줄이겠다고 한다.(최근에 도교육청의 노력으로 감축을 무산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음)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3년 안에 전남 농어촌학교의 1/3이 없어지게 되고 매년 교사 정원 감축으로 전남의 약 30% 학교는 비전공 교사와 순회교사로 채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업의 질과 학력은 저하되고 학교에 대한 불신과 농어촌 지역 공동체의 몰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 와중에 화순 교육도 교사 부족과 임시강사 증가로 교육의 책무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 농어촌교육을 죽이는 무자비한 정원감축을 당장 중단하고 법으로 정해 놓은 ‘학급당 기준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에게 ‘농산어촌 지원 특별 교육예산’을 보장하고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정원을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산어촌교육발전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 외에도 군민들이 해야 할 일은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를 적소에 적정 규모로 설립해야 한다. 남화순 지역 초등학생들은 인근에 학교가 없어 통학을 위해 일부러 학원에 다니고 있고, 읍내의 두 거대 중학교와 화순고등학교는 포화 상태에 이르러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 이양고등학교는 지원자가 부족하여 존립이 위태롭고 자녀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일부 중3 학부모들은 관외 진학을 시키느라고 생고생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우선 지면 관계상 거론되는 유효한 대안만 말하자면, 최선의 방안은 읍내 북부지역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남화순 지역에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오성초등학교를 ‘무지개학교’로 지정하여 발전시키고, 읍내 북부지역에 중학교 1개교는 시급히 신설하며, 이양고등학교를 ‘무지개학교’로 지정하여 발전시켜 학교의 부족과 과밀화로 인한 우리 지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군청이 화순 북부 지역의 학교 용지 재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도청과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무상 급식을 최대한 빨리 고교까지 전면 시행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현재 화순군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가 제안하여 화순군의회 및 화순군과 추진 방안을 협의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장만채 교육감 공약) 및 고교 수업료 전면 지원(전완준 군수의 공약), 수학여행 및 야영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무상 실시 등 ‘무상 교육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도교육청 시책인 ‘교육장 공모제’가 우리 지역에도 조기에 도입되어 민의에 기반한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장 공모제’가 최대한 많이 시행되어 학교가 민주화되고 교사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우리 군민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진정한 학교 자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이 필요한 무너져가는 면단위 소규모 학교들이나 ‘입시위주 경쟁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활기찬 학교, 행복한 교실, 신나는 배움’을 꿈꾸는 학교들을 ‘무지개학교’ 로 지정받아 ‘가고 싶은 학교’로 되살려 내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끝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균형 잡힌 교육관과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지닌 사람들을 군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순교육미래위원회’에 참여시켜 그들이 화순 교육의 청사진을 짜고 교육 행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