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전완준)은 행정기관 및 건축사 합동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관내 건축사 27인 중 10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성기 인허가과 과장을 비롯한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해 16일 변경 예고된 관련법을 건축사는 건축주(주민)에게 자세한 사전홍보를 당부하고 인허가 반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간담회를 통해 건축분야를 포함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분야 등의 담당 업무분야의 관련 법령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건축사에 숙지시키며 건축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세한 설명을 당부하면서 건축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 등을 건축사에게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는 16일자 건축법 개정예고안에 따르면 건축신고도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바뀌는 등 대부분의 인허가 상담 및 관련법 안내가 건축사를 통해 이뤄기기 때문이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3층 이상 건축물은 85㎡ 이하의 증축도 허가사항으로 개정됐고 신고대상 건축물도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개정됐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은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임의로 용도 변경하던 것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토록 개정됐고 2005.1.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에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고시원의 면적은 1.000㎡에서 500㎡로 개정됐다.

건축법 시행규칙으로는 건축신고 제출서류에 단면도, 실내마감도, 건축계획서, 입면도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초화하는 경우는 단면도∙구조도(기초평면 및 펄근배근도로 한정)의 제출을 의무화 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최성기 인허가과장은 “민원행정은 군정의 얼굴로서 담당 공무원의 능숙하고 유연한 업무처리 정신과 건축사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확한 홍보 내지 안내가 이뤄 진다면 화순군 인허가행정의 친절, 신속, 정확하고도 공정한 민원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