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이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금융제도로, 지난 2008년 3월 정부의 「New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민금융상품의 주요특징과 지원 대상,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쉽고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햇살론은 대부업 등에서 30~40%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 대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시되었다.

주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과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저 소득자 및 개인회생․신용회복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은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등 3가지로 나뉘어 있다.

생계자금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운영자금은 현재 사업(농어민, 노점상, 개인인적용역제공자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사업자등록 여부, 점포 유무 등에 따라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12시간 이상의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하고 개업일이 1년이 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임차보증금을 포함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다만,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연체중인 분들,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들은 제외하고 있다.

이어 미소금융은 1976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모태로 설립되었으며 저소득․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의 일종이다.

미소금융은 ‘09.9월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을 활용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미소금융 중앙재단으로 전환된 이후 ‘09.12월부터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출연한 지역지점이 활발히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전국에 86개 지점이, 전남에는 순천(롯데),목포(삼성),광양(포스코) 3곳에 들어서 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5천만 원(창업임차자금 등)부터 5백만 원(무등록사업자금)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대출이율은 2.0%~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신용관리정보를 보유, 보유재산 과다(전남지역 8천5백만 원),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50%)하거나 개인회생․파산신청 및 인가를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다.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지원제도 중 금리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며, 자활을 위한 컨설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기자본 비율(30% 이상) 규제 등 대출요건이 다소 엄격하며, 5백만 원 이상의 경우 필수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함으로 인해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지점수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희망홀씨대출은 지난 2009년 3월 민생안정 지원 대책에 의거하여 시중은행에서 출시된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되, 금융채무 불이행자,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중인 자들은 제외하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생계자금 용도로 최고 1천5백만 원까지 6~19%(평균 13.4%)의 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생계 또는 사업자금 용도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5~9%(평균 7%)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금리의 ‘햇살론’이 출범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이 없어지면서 ‘희망홀씨대출’의 인기가 빠르게 식어감에 따라 11월중 ’새희망홀씨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기존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신용등급 5등급이하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로, 저 소득자 기준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대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출규모는 은행 영업이익의 10% 수준(약 7천억 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햇살론’과 비슷한 13%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에는 KCB 등의 주최로 인터넷 홈페이지(www.finanechelp.or.kr)를 통해 서민금융지원통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좋은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 서민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혀왔다.

문의: 전남신용보증재단 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