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진폐 환자의 혁명일과 같은 날입니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 23회차 정기총회 진폐제도 개선법 설명회에서 이원조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장이 대회사로 한 말이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가 11일 화순 군민회관에서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진폐제도 개선법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진폐협 정훈용 회장을 비롯한 이원조 진폐협 전남지회장 및 전남지회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의 주제인 진폐제도 개선법이란 죽은 뒤의 보상보다 연금 받아서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한다는 골자로 당초 진폐환자 보호법과 산재법으로 40여년 시행 되고 있던 산업보상제도를 진폐연금법으로 개선한 것이다.

진폐보상연금이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장해일시금을 지급해 왔으나 장해일시금을 다 소비한 후 본인 및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염려해 오는 21일 시행일 이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환자들부터는 기초연금과 진폐 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진폐근로자의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연금체계를 말한다.

또한 개정법령에 따르면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과거 장해일시금을 수령했더라도 (재가 진폐근로자)기초연금액(최저임금액의 60%)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단 1964년 산재법 재정 전 근로기준법으로 지급 받은자는 제외된다고 한다.

이원조 진폐협 전남지회장은 “죽은 뒤에 보상보다 연금 받으면서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니 충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연금을 인상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부가 연금으로 시작하였으니 충분한 생활비를 주어야 한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싸워야 한다. 또 이웃나라 일본처럼 진폐환자는 충분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법 시행일 이후 2010.12.25일 최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600.060원 이라고 한다. 또한 2011년 1월분부터는 매달 630.720원(2011년도 최저임금액 5.1%인상)을 지급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