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를 맞은 화순군의 주요 정책과 전망을 들어보고 화순발전 로드맵의 구성과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각 실과단소의 세부적인 탐방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역점사업과 향후 행정계획 등을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편집자 주>


나는 프로듀서형 공무원이다 - <기획감사실>

화순군은 지난 8월 제7회 지역산업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화순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및 도시 디자인 총괄 계획 수립, 예산편성 운영, 공직기강 및 비위예방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은 군민들이 오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하고 있다.

지역산업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화순군은 지난 8월 제7회 지역산업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조선일보 사장상)을 수상했다.

지역산업정책대상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과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산업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치단체를 매년 선정, 시상해 각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상이다.

화순군은 ▲부존자원 ▲관련자원 및 지원산업 ▲경영여건 ▲시장환경 ▲근로자 ▲기업가 ▲전문가 등 총 7개 분야에 걸친 평가항목 중 시장환경 부문 우수상을 받게 됐다.

화순군의 시장환경부문 주요 성과로는 광주전남의 중심 요충지로서 녹십자와 생물의약연구센터 등이 입주해 있는 생물산업단지조성, 화순전남대병원과 지역암센터,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등이 중심이 되는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구축, 너릿재 제2터널과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등 원활한 교통여건 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화순군은 지역산업 정책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파급효과, 지역브랜드 강화, 대외인지도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해 올인
기획감사실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국비 유치 활동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5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세종로 청사를 방문한 데 이어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비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획감사실장을 총괄단장으로 하여 실과장과 담당을 포함한 국비유치단 15명은 팀을 나누어 농림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를 건의하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있다.

특히, 기획감사실은 정부 회계 구조가 바뀌어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인 포괄보조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농산어촌지역이자 성장촉진지역으로서 농림부, 국토부에 광특사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부처에서 현안사업 지원은 물론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의 정보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감사실이 내년 신규 국비 지원을 건의할 사업 규모는 66건에 1천억원에 달하는데 유치활동을 벌이는 주요 국비사업은 ▲친환경생태연못 조성, 공공재활용시설 등 녹색성장 사업과 ▲거점면 개발사업 하수관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며, 성장촉진지역(개발촉진지구) 범위 변경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도 포함된다.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난 3월 지역사회 현안이나 자원을 산업화하여 녹색성장을 달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절묘한 맥이 될만한 아이템을 찾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공모했다.

이와 관련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맞아 한정적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한 좋은 방법을 찾기로 했다”며 “지역사회 실정을 공무원들이 비교적 정확히 꿰뚫고 있어 공직자를 상대로 한 공모전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테마형 공모’ 중심의 공무원 대공모전에 동참하여 국정현안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위기 극복 실천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공모전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풍요로운 Green 시티를 만들어간다 - <도시과>

도시과는 신규 행복마을과 전원마을에 한옥 신축비를 지원하여 보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도시과는 도시계획,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며 미래 화순의 로드맵을 그려나가고 있다.

화순, 전통미 살린 한옥신축 활발
도시과는 전라남도로부터 행복마을 조성사업대상지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이서면 야사ㆍ산사마을, 도곡면 효산마을 등 4개 마을에 69동의 한옥을 신축하는 주민에게 저리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에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10동)과 이서면 야사마을(15동)은 이미 건축을 완료하거나 한창 건축 중에 있으며, 이서면 산사마을(20동)과 도곡면 효산마을(24동)은 건축허가 등을 거쳐 연내에 건축할 계획이다.

한옥신축대상자에게는 도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보조하고, 3천만원(3년거치 7년상환,연리2%)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을당 3억원의 기반조성사업비를 지원하여 한식형 담장 조성, 체험 및 편의시설확충 등 마을의 전통을 살리고 미관을 개선하여 고풍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옥의 외형은 전통한옥 기법을 살리고, 내부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계획하여 전통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현대화된 실용적인 생활한옥으로 건축하고 다락방과 손님방 설치 등 관광객의 숙박이 가능하도록 건축하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과 관계자는 “농어촌 뉴타운조성 사업지인 능주면 잠정마을에도 한옥 50동을 건축하는 등 신규 행복마을과 전원마을에 한옥 신축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특색을 살리고 낙후되어 있는 농촌마을을 보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세대에 생활비 지원
도시과는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지난해 2월 6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국비 90%, 군비 10%의 매칭 비율로 세대당 57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48만370원 이하인 세대이다.

한편 화순군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로확장 및 농로포장 등 간접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다 올해 처음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게 됐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 시행
도시과에서는 저소득 취약 계층의 건강증진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주택 26동에 2억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강판 지붕으로 개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시과는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14명의 주택에 대해 지붕 개량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나머지 12동은 추가신청을 받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지역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주민들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체내에 유입되면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음에도 고가의 철거비와 까다로운 처리 절차로 인해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도시과 관계자는 “사업실시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은 전문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고, 칼라 강판 지붕으로 설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복지 및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