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지방세 과오납 관리 강화를 위하여 11. 1 ~ 12. 31(2개월간)까지를 2010 하반기 과오납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과세처분의 하자 또는 납세자의 착오에 의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의 이중납부, 처분청 착오, 국세환급, 세법개정, 자동차의 폐차, 소유권 이전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

우리 군은 지방세 납세자가 미 환부 과오납금이 있는 지 여부를 알기 쉽게 파악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에 발부될 자동차세 고지서에 미 환부 과오납금을 표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우리 군 미 환부 과오납금은 4천2백만원이다.

미 환부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국세 환급금 지급 계좌번호 및 기 환급 계좌번호 등 지속적인 계좌 추적과 과오납 환부 신청서를 발송하여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줄 예정이다.

미 환부된 지방세 과오납금은 납세자가 본인의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전화나 위택스를 통하여 환부신청을 하거나, 대리 신청의 경우 과오납 양도신청서와 양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원, 기타 서류 등을 구비하여 환부신청을 하여야 계좌 지급이 가능하다.(문의처 화순군청 재무과 ☎ 379-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