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총무위원장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고교 수업료 지원의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되,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나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행정지원과가 제안한 고교수업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지만 전국최초의 시도인 만큼 그리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위 이선 의원은 “능주고나 화순고가 개방형 학교라서 전국에서 매년 75~100여명 씩은 입학한다”며 “고등학교 수급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 우리지역에서 자란 학생들도 능고나 화순고로 진학을 원하지만 학습력 부진으로 외지학생들에게 밀려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있다”는 주장이다.

또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은 사실상 배우고, 혜택받고, 떠나면 끝이다”며 “고교 수업료 지원은 우리 군비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타지학생들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타지로 나갈 학생들 구제안도 없는 상황에 학교 기숙사로 주소만 옮기면 지원해주는 수업료 인정 할 수 없다”며 “일부세대라도 화순군에 1년이상 주소가 등록되던가 화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혜택범위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타지로 나가게 되는 학생들을 위한 구제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행부에 따르면 “연한범위를 두면 외지학생들은 고1때 전혀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1년이 아닌 3개월로 하자는 제안과 함께 고등학교 시절은 인성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화순에서 고교생활을 한다면 이곳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재 관내고등학교의 불균형한 수급을 규형있게 맞추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기존학교가 증축 할 수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혔다.

문행주 위원장은 “일단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단기적이지만 화순주민으로 인정되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타지로 가야하는 학생들을 간과하면 안될것이다"고 당부했다.

“이번 고교수업료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키로 하고 내년 의원발의를 통해 총무위가 책임지고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교교수업료 지원 조례안의로 인해 관내 총 2,200여명의 학생중 기존 혜택을 받는 1500여명의 학생을 제외한 700여명의 학생들도 4/4분기 부터는 혜택을 받게되며, 매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결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매년 11월 중에 다음연도 수업료지원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만 처음 시도 되는만큼 집행부는 부칙을 적용하여 2010년 4/4분기 수업료를 이번 조례를 통해 지원했다.

안태호 행정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