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의장 조유송)는 10월 4일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문행주)의 주관으로 이뤄진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시작한 주민생활지원과는 담당 의원들의 질문 사항이 전혀없자 행감 시작 5분도 채 안돼 끝났다.

지난 1년간 소중한 집행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룻내내 해도 부족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려서 뭇내 아쉬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어 시작한 사회복지과(과장 최옥경)의 주된 내용은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군의 선별기준과 자질논란 및 정치적 성향 등 이였다.

이선 군의원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관내 갈수록 많아지는 다문화가정에대한 군의 실질적인 지원과 그들에게 이지역과 더불어 한국을 제대로 알려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야 할 정책사업인데 사업과 관련된 인물들을 보면 눈에 띠게 정치적 성향이 보인다”며“다문화 센터장을 비롯한 방문교사들까지 지난 선거에 깊이 관련된 인물들 아니냐?”고 질문했다.

또 그는 “다문화가정도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선거권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다문화 센터나 그와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그들이 유인 하는 데로 다문화 가정이 선거 및 선거운동에 동원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며“군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센터이니만큼 사업과 선거를 관련지으려 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며 당초 사업정책과 맞게 진행되야 할것이다”고 주문했다.

문행주 총무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사실입증이나 상대가 시인할 수 있는 내용의 질의를 부탁하면서 다문화 센터와 군과의 계약기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민간수행단체나 기관 선별시 공모대상과 기준점 등을 질문했다.

이에 최옥경 사회복지과장은 “수행단체 선별시 보건복지부의 정책대로 비영리 기관 단체면 누구나 가능하다”며“자격조건이 맞는 단체나 기관을 정책 기준에 맞게 선별해왔으며 경로당 개보수공사의 경우는 그 지역 이장님들의 뜻에 따라 업체선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노인일자리 사업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자격이나 기준없는 몇몇 민영단체나 기관에게 사업을 맡겨 이런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군에서 직접사업을 관리하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에 최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군의 형편상 직접 정책사업을 관리하기엔 인력이 너무 부족해 수행단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며“하지만 직접 관리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문 위원장은 “경로당 개보수공사 관련해서 어떤 00페인트업체는 페인트공사뿐만 아니라 도배, 장판, 보일러 공사까지 한 업체가 10여군데 5천여 만원상당의 공사를 다 했다고 들었는데 전문 시공업체도 아닌 업체가 이공사 저공사 다 하면 이건 특정업체(사람) 배불리기 아니냐?”라며“시공업체를 선별에 있어 군은 공개입찰로 진행해야 할것이다”고 주문했다.

한편 사회복지과는 지난 1년간 경로당 개.보수공사 총 122건 중 119건의 공사를 마무리 했으며 노인 일자리사업을 관련해 09년 후반 9개 사업에 8억,2010년 7개 사업에 12억원을 수행 지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