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위원장 전종덕)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화순군 이장 임명에 관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는 “화순군은 일부지역의 문제점을 빌미삼아 주민화합,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이유로 대표 2인 추천과 읍·면장임명제를 골자로 하는 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다”며 “이 규칙안대로 시행될 경우 읍·면장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이장으로 선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장이 되고자 하는 인물은 마을주민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읍·면장에게 충성하는 잘못된 풍토가 재현될 것”이라며, “이는 읍·면장에게 충성하는 인물이 장기연임하는 폐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 특정인과 읍·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상급 자치단체의 행정편의주의적 의도가 반영되기 쉬운 구조로 나갈 수도 있다”며 “이장은 마을 대표로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일하기 보다는 단체장의 하수인 또는 행정집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는 군민의 최초 의견수렴의 핵심인 마을이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진하면서 홈페이지에 규칙안을 올려놓는 정도에 그치고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관련이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구태의연한 공무집행태도는 비난받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 2인 추천과 읍·면장 임명제를 골자로 하는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안은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역사적 흐름에 반한다”며 “행정편의주의, 줄세우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화순군과 의회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