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목)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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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개편안이 총무위에서 계류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5대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군정 방향과 운영의 틀에 차질과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총무위에서 문행주 위원장은 “광주·전남 시군에서 현재 인허가과를 운영하는 곳은 없고 이와 유사한 허가과가 순천시에 있지만 이마저도 명칭뿐이다”면서 “종합민원실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전국적으로도 기업유치 등을 위해 인허가과 신설을 했던 시․군 등이 폐기하고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타 시․군 등이 왜 독립적인과로 두지 않은 것은 이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며 종합민원과와 양립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에 반해 류경숙 의원은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오방록 의원도 “사실상 행정기구개편은 국책사업에 빨리 대응하다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의회가 시간을 허비했지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하다”며 찬성의견을 개진하였다.
하지만 이 선 의원과, 정중구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로써 문행주 위원장은 계류를 제안했고 계류가 받아들여져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기구개편안이 화순군의회 총무위에서 계류된 것에 대해 문행주 위원장과 일부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의회에서 전완준 군수와 집행부에 대립각을 세웠던 문행주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인 총무위원장을 맡은 6대의회 첫 번째 의회에서도 반대를 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집행부에게 일 할 조건은 만들어주고 잘못하면 비판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구개편 조례안이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토대는 마련해주고 못했을 때는 과감히 비판을 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문행주 위원장의 지적이나 반대이유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만 화순군을 위해 보다 큰 그림과 넒은 안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화순군이 민선5기 군정 역점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주요시책 추진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해 일 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지역정치다는 것이다.
화순군은 08년 인허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기구개편을 군 의회에 요구해 승인을 이끌어 냈지만 같은해 5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키 위해 인허가과를 폐기하고 농식품지원과 신설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행정기구개편안을 추진했던 안태호 행정지원과장의 부실한 준비도 비난이 되고 있다. 안태호 행정지원과장은 허가 부서와 사후관리부서가 따로 운영돼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허가와 사후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인허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안가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허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묻는 문행주 위원장의 질문에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인허가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자치단체마저도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타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등 타 시.군 사례조사에 대한 준비가 없었음을 내비쳤다.
또한 5기와 6기의 임기가 바뀌면서 생기는 공백과 의회 파행으로 인한 공백으로 인해 뒤늦게 개원된 의회에서 행정기구개편안이 계류됨으로써 민선 5기 역점시책과 전완준 군수의 군정 운영방향 등이 차질과 표류가 불가피하고 원활한 군정운영이 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돼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
사회변화나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지자체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행정에 토대가 될 행정기구개편안이 계류돼 전국화, 세계화 시대에 ‘속도전’이라는 덕목에 반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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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걸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