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판결에서 "군수 관사 식사제공은 경위나 금액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지만 번영회협의회 회장 격려금, 협의회 회장 취임식 관련 기부행위, 설 명절 쇠고기선물 제공 등 3건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특히 번영회협의회와 관련된 2건의 혐의는 “정 모씨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지만 채택된 증거나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전완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군수관사 식사제공건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4월 27일 구속된 이후 전완준 군수는 옥중출마 선언, 5월 19일 보석으로 석방되어 6․2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었다.

전완준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전완준 군수의 공약인 ‘중단 없는 화순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화순군청 공직자들은 안정되지 못한 채 많은 동요 속에서 군정의 구심력이 약화됐었는데 전완준 군수를 중심으로 군정에 활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전완준 군수는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중단 없는 화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군민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화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완준 군수는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었다. 또한 상고 여부는 변호인측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쇠고기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전완준 군수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실린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천 모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