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판에 이어 14일 공판이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본격적인 공판으로는 2번째 속개된 공판이다.

이날 변호인측 증인들은 군수의 장형 전 모씨, 전 번영회 사무국장 한 모씨, 읍․면 번영회장 박 모씨, 김 모씨, 그리고 민주당 청년위원회 회장과 총무인 채 모씨와 임 모씨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화순군번영회협의회 결성에 전완준 군수 개입 여부 ▲읍․면 번영회장들의 100만원 수수 여부 ▲관사 회식 사전 계획된 기부행위 여부 등이다.

첫 번째 쟁점인 화순군번영회협의회 결성에 전완준 군수 개입 여부에 대해 한 모 전 번영회 사무국장은 “이 모 화순읍 번영회장이 유명무실상태인 화순군번영회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호경 전 군수가 자신이 번영회장에 취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읍면번영회장들의 반발을 샀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모씨가 읍면번영회협의회장으로 추대된 것은 읍면회장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며 번영회협의회장 취임식이 군번영회장 취임식에 앞서 이뤄진 것도 군번영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여 전완준 군수의 개입이 없었다고 했다.

두 번째 쟁점인 읍․면 번영회장 1백만원 수수에 대해 핵심 증인인 정 모 전 체육회 사무국장은 “정 전 민주당 상임부위원장이 전완준 군수의 장형인 전 모씨에게 격려금 지급에 대해 건의하고 사후에 전화로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그것(전 모씨에게 한 건의와 보고)’을 들었다고 했었다. 그리고 자신은 돈봉투 작업을 하고 직접 7개 읍․면 번영회장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고 주장하였다. 정작 또 다른 정 모 상임부위원장은 자신은 그런 건의와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김 모, 박 모 번영회장은 “절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번영회장 중에서도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번영회장이 있어 실제 몇 명의 번영회장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배달사고가 나 일부 회장들에게만 전달되었다면 그만큼 전완준 군수 관련설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인 관사 회식이 사전에 계획된 기부행위에 관한 여부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채 모 회장, 임 모 총무 등은 한결같이 “사전에 계획된 일이 아니고 우연히 관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고 하면서 “그 날 반찬도 묵은김치, 된장, 풋고추, 정도이며 너무 빈약해 소고기 볶은 것이 더 들어왔으나 젓가락을 대기 민망할 정도 적은 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후에 30만원을 식대로 송금하였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공판이 거듭됨에 따라 사건의 실체에 조금씩 접근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전․후․좌․우 사정이나 정황을 아랑곳 하지 않고 선거브로커의 입만 쳐다보고, 물증 없는 정 모 전 사무국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구속과 기소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공판 과정에서 전완준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으로 보면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결국 이번 사건도 ‘한명숙 사건’과 같이 물증도 없이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는 수사와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으로 조만간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재판과 법적공방으로 인해 군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아쉬움을 달래 길이 없다.

현명한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으로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