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오는 6월 15일까지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2010년 쌀소득 보전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005~2008년 사이에 1번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사람과 2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한 농업인 등으로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작성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으로 신청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했던 농지로써 현재는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농작물(다년생 식물 포함)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는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쌀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동안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농업법인 4천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로 신청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1만㎡ 이상 해당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등이다.

쌀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0월 최종 확정해 고정 직불금은 올해 11월에 변동직불금은 2011년 3월에 지급한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혼선이 예상되므로 농업인들이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등록 신청 마감 전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