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위

집시법! 생소하게 들리는 이도 있을수 있겠지만, 흔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시법으로 줄여 부른다.
집시법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이 집시법의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항이 위헌의 논란이 되어 지난 2009년 9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2010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로 인해 옥외집회 시위의 시간 금지 조항에 대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이 현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 금지"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금지"로 내용을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찬반의견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시간적 제한은 잘못된 것이라며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집회로 인해 부득불 피해를 볼 수 있는 집회현장 주변 상인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야간이라는 특성상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6월30일 이전에 해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6월30일 이후의 야간집회에 대해 법적 규제가 없어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음에 그 이유가 있다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모든 국민의 집회 자유도 중요하고 존중해야 할 부분이며 이에 기초한 법 개정이 필요불급하지만, 모든 집회가 폭력과 불법이 없는 성숙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여야 한다는 전제와 대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시간제한은 없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립적 의견 속에서 해당기관은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해답이 필요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6월 지방선거와 세종시에 대한 논란, 그리고 11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 등 국가적 이슈가 많은 해(年)로, 집시법의 개정안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권 존중의 중요함만을 강조한다면 야간이 주간보다 신분은폐가 용이한 점,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의 곤란함에 기인한 불법 집회로의 변질 가능성, 그리고 집회장소 주변 시민과 상인들의 휴식권 및 영업권 침해, 야간 다수인원 운집에 따른 교통혼잡, 집회 참가자와 집회장소 주변 관리를 위한 치안수요 급증에 따른 민생치안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심사숙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집시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과 집회참가자의 불법행위 제한을 주목적으로 함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질서의 유지를 위한 신중한 고민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화순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