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소방령

지난 11월 14일 부산 실내 사격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화재 사고 이후, 정부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인 “비파라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파파라치(Paparazzi)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가 만든 “달콤한 생활”에 등장한 카메라맨에서 유래됐다는게 정설이다. 이탈리아어로 파리가 “앵앵” 달려든다는 것을 본 따 만들어졌다고 한다. 또한 저명인사들을 몰래 따라가서 사진을 찍어 돈을 받고 신문에 사진을 파는 직업적 사진사를 이르는 말이라고도 한다.

파파라치의 온상은 유럽이다. 각 국의 저명인사나 연예인들은 이들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 경우 충격적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악명 높은 파파라치를 따돌리다 비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마감했었다.

하지만 이들의 천국은 역시 할리우드이다. 전 세계 연예인들이 몰리다보니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다. 은밀한 사생활 등 특종사진 한 컷이 수백만 달러에 팔리기도 한다. 이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파파라치들은 일년 내 내 잠복하면서 셔터를 눌러댄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파파라치라는 낱말이 소개된 이 후에 이 단어가 포상금을 노리고 각종 법규 위반 행위의 현장을 적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 시작한지가 10여년이 넘었다.

이들은 법규 위반행위 현장을 조직적으로 쫒아 다니면서 우리사회의 또 다른 직업을 형성하고 있다. 파파라치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원이 성업 중인가 하면, 몇 년 전에 한 파파라치는 포상금으로 1년에 1억 여 원을 벌어들였다고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파파라치들은 끈끈한 생명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 우리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카파라치(차랑법규위반), 식파라치(음식물), 쇠파라치(쇠고기), 학파라치(불법과외), 노파라치(노래방) 등 활동영역이 40여 직종을 넘는다고 한다. 심지어 실업급여 부당수령을 찾아내는 실파라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찾아내는 크파라치까지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소방본부에서도 비파라치제도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정상적인 비상구를 확보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의 책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신고대상이다.

단,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즉시 개방이 가능한 경우와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경우 및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 시 관리실에 경보가 울리는 경우 또는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입자에게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한 경우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비상구 등 폐쇄 행위 등 위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거주지역 관할 소방서장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1회 포상금은 5만원이며 동일인에 대하여 월25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 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 행위를 2명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 하게 된다.

특히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등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 시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나주소방서 대응단장 소방령 이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