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대응단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방안전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소방관계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나, 실제 적용해야 할 소방관계인들이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해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신고기간 내에 방화관리자 등을 선임치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공장 등 업소(건물)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뒤 기한 내 선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간이 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소방관계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지켜야할 소방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2009년도 전남도내에서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121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8천여만 원이다.
이중 벌금으로 부과된 위반내용은 주로 위험물 취급 부주의와 방화관리 업무 소홀이 제일 많았고, 행정벌인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은 주로 위험물 지위승계 위반 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세히 위반사항을 심사 분석해 보면, 조금만 소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었다면 얼마든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먼저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방관계인(소유자 등)이 방화관리자를 선임 시 기준시점은 건물 신·증축 시는 건축물 완공일, 용도변경 시는 용도변경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에, 경매·공매 시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다. 이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고, 그 후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소방관서에 해야 하며, 미선임 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시는 100만원의 과태료와 허위신고 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가․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자격을 갖춘 소속직원으로 방화관리를 해야 하며 업무를 해태 할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급 방화관리자를 선임기간 내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없을 시는 1회 시험 합격 시까지 선임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둘째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해임이나 퇴임 시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며 미선임 시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이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미신고 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공백이 있거나 해임 시에 자격자를 선임하지 못할 시는 30일 이내에 한하여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대리자 미지정시는 벌금500만 원 이하이고, 특히 위험물 취급상 안전관리 감독 소홀 및 미 참여 취급 시는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강력한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셋째 가장 소홀하기 쉬운 위험물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이다. 이들 위반 업체의 대부분이 위험물 시설을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에 대한 안내가 소홀하거나 새로운 인수자의 소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소방법에서 지위승계란 위험물을 매매, 임대, 합병, 상속, 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하여 지위승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 양수 지위승계를 해야 하며 미 이행 시는 과태료 2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나주소방서 대응단장 이 재 진
연락처 : 010-2674-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