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최인기 국회의원(민주당/전남 화순· 나주)은 11월 11일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무리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강행은 문제 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9.10, 종합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과는 별개로, 자율통합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올해 말까지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추진해 내년 초에 새로운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겠다고 발표 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9.11과 9.30, 현행 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추진하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지자체 자율통합지원법안’은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안’에 포함하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500 내지 1,000명의 주민에 대해 실시한 자치단체 통합 관련 주민의견조사는 주민 대다수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할 수도 없으며, 법적 근거 및 법적 기속력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수렴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실시, 국회에서의 입법절차 등을 거치는데 시일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 대립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이 확정된 이후, 2010년 지방선거보다는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종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이 정해진 후에 그 때 적극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