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참연연대 민생경제팀장

지난해 5월 '광우병 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씨는 촛불집회를 주최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거리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야간옥외집회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다. 안진걸씨는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담당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주간에 직업, 또는 학업활동을 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참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 정족수에 못미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화순읍 출신으로 화순초, 화순중, 인성고, 중앙대 법대를 나와 코리아포커스 기자,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의 권익을 위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공회대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