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민회관에 열린 '화순군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주민설명회

15일 오후 군민회관에서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 설립과 관련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폐광대체산업 법인설립 준비사무국인 화순군, 광해관리공단, 한국관광개발위원회의 각 대표 그리고 도곡면 천암리 선정에 반대가 심한 광산지역 대체산업유치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동면·한천면 일부 주민들도 참석, 설명회장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은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 감산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자치단체에서 민간에 출자해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화순군이 150억 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0억 원, 강원랜드 150억 원, 민자 100억 원 등 총 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도곡면 천암리에 휴양형 연수원 선정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이동원 소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사업아이템 선정은 운영지속성 확보와 공익성 제고, 그리고 사업추진 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초 120개의 아이템에서 휴양형 연수원, 힐링타운, 바오테크 그리고 동화나라 등 4개로 축약한 결과 휴양형 연수원이 최종 선정되었다며 휴양형 연수원은 주중에는 중소기업체, 각종 단체, 공무원 연수를, 주말에는 온천이용객, 주변 골프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휴양기능을 갖춘 리조트형 연수원으로 타 아이템에 비해 내부 수익률이 높고 고용효과도 커 출자자의 운영 노하우 적용이 가장 용이한 점이 선정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후보지 선정은 폐탄광지역 7개소와 개발가능한 군유지 10개소 등 총 17개소를 검토 최종 도곡면 천암리가 선정되었다. 도곡면 천암리가 선정된 이유는 최종 후보지였던 동면 서성리와 동면 대포리에 비해 주변에 도곡온천관광지와 골프장이 있어 연계 관광자원 및 안정적인 수요 유입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곡면 선정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
대체산업이 도곡면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동면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광산지역 대체산업유치 대책위원회(회장 이의영)를 구성, 설명회가 있기 몇 시간 전에 동면 주민들과 함께 화순군청과 군민회관 앞에서 도곡면을 선정한 것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폐광대체산업은 동면·한천면에 유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폐광진흥지구도 아닌 도곡면을 폐광대체산업 예정지로 선정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를 주장하고 나섰다.

화순군, 선정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 듣지 않아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화순군 주민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용역이 설명회를 하는 당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용역회사 마음대로 결정하였다”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설명회는 무의미하고 먼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화순군에 일부 주민들이 분개하였다.

설명회 말미에는 화순군 관계자가 향후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이 설립되면 민간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재검토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과연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동면·한천면 주민들의 의견이 그때 가서 얼마나 반영될 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폐광지역 고집 버리고 화순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정 돼야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동면·한천면 주민은 “동면·한천면 탄광으로 인해 가장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심지어 폐광으로 환경오염에 까지 노출되어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폐광대체산업을 동면·한천면에 유치해야 한다며 “폐광진흥지구도 아닌 도곡면을 폐광대체산업 예정지로 선정한 것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6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화순으로 오는 좋은 기회이니 동면·한천면에 국한 되지 않고 화순군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니 만큼 폐광대체산업이 어느 지역에 유치되느냐보다 성공적인 운영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남은 이익을 탄광에서 고생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재분배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거론되었다.

대체산업법인, 이윤을 극대화 하여 지역민에 적절한 재분배 이루어져야
얼마 전 들어선 녹십자 화순공장을 보더라도 당초 화순지역민들의 우선채용이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일체 무시되고 있다고 한다. 대체산업법인 설립이 되면 말로만 탄광 피해 지역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수익창출로 얻은 이익금을 재분배한다 하지 말고 제도적인 근거를 꼭 마련하여 피해 받는 주민이 없어야 한다.

지역의 님비·핌비 현상 갈등될 때 마다 지자체장 퇴진 요구 삼가야
설명회에 앞서 화순군청과 군민회관 앞에서 벌인 집회에서 “지역민의 아픔도 모르는 군수는 물러가라”며 군수퇴진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화순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화순군은 이번 폐광대체산업에 지분 25%를 소유하는 출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순군수가 좌지우지하여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것은 아닌 공정하게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마다 집회를 벌여 극단적으로 지자체장 퇴진을 요구하는 모습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