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및 활동 운용기준’을 발표 했다.

공직선거법 86조 3항에 따르면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마지역이 자신의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경우 2일부터 내년 지방 선거일까지 지자체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선관위가 제시한 금지사례는 지자체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지방세 납세자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선거구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달력 배부, 선거구민 표창 시 꽃다발 제공, 우수아파트를 선정해 상금을 주는 행위, 노인대학 졸업식 시상 등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주는 것 등이다.

다만 현직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부터 해당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금품제공 행위,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된 행위 의례적 이거나 구호 및 자선 목적의 금품 제공 행위 등은 가능하다.

구체적인 예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전기료와 난방비 지급, 지자체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국군장병 위문품 제공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신생아.전입세대 지원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의 준법의식과 불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