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전완준)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체납세액 유예제도와 분할납부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경기 침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이 많아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세액의 유예제도와 분할납부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행정ㆍ사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전에 사전 예고하여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신용불량 및 범법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6억 원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 체납액 46억 원보다 무려 10억여 원이 증가,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들어 세계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국내의 경기 둔화 및 고용침체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순군은 오는 8월 31까지 4개월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유예제도와 분할납부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더불어 경매나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등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는 은행연합회에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채권에 압류 조치를 취하고 일명 대포차량 등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 인도명령을 내려 조치를 취하고 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금융기관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조치를 취하여 사회적 활동을 제약할 계획이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지난해에도 자동차 체납차량 240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부동산 100여건을 경매 처분하여 8억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