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군의원

“화순군 분위기가 농어촌뉴타운사업과 농·특산물유통회사 선정으로 지나치게 환영일색 무드로 돌아가고 있다”

12일 열린 화순군의회 제 157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에서 문행주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사업 선정 후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행주 의원은 농식품지원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 농어촌뉴타운사업과 농·특산물유통회사 선정의 성과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자칫 성과위주의 전시행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군의 운영을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문 의원은 “뉴타운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 도곡면 죽청리 일대 177,554㎡의 문전옥답이 포함돼 있다”며 귀중한 농지 소모를 감수하고 벌이는 뉴타운사업인 만큼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귀농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복안 마련이 철저해야 함을 강조했다.

뉴타운사업이 단순한 주택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귀농자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또 농·특산물유통회사와 관련해서는 “화순군의 농·특산물 공급은 한정돼 있다”며 유통회사설립으로 인해 판로가 이원화될 경우 지역의 농·축협과 유통회사 간 서로 수익률을 떨어뜨려 경쟁력 부문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회사와 지역의 농·축협간 상호 win-win효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유통회사 설립으로 인해 농·축협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민경술 농식품지원과장은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원물확보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시·군과 협력해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해 지역 농·축협의 안배보다는 물량확보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입장을 보여 문 의원의 문제 제기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뉴타운사업과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신개방농정이다”고 정의하고 “총론만 있을 뿐 지방 논리에 따른 각론이 없다”고 말해 단순히 국비를 끌어와 사업을 벌이는 데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지역 현실에 맞게 적용해 사업의 실패율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