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찬 군의원

“법위에 법이 군림해서는 안된다”

9일 열린 화순군의회 제 15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정형찬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현수막 난립,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의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정 의원은 “화순군에서 연이어 굵직한 국책사업을 정부에서 가져오고 있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고 말하고 “그러나 법은 원칙과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경사스러운 일을 알리는 방법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뉴타운선정과 관련한 현수막들이 읍내 뿐 아니라 면 단위 곳곳까지도 볼성사납게 난립돼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군청오거리의 경우를 들며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구간임에도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제대로 된 주정차단속이 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어 “일반인은 현수막을 거는데 있어 허가와 전시 기간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사스러운 일을 떠나 군에서 불법을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형찬 의원은 이날 이뤄진 기획감사실의 2009년 군정업무 추진 경과보고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3건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것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연초에 이뤄지는 군정업무보고 내용에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의 집행 방향이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게 의회의 본연의 일이다”고 말하고 “보고 내용에는 작년 집행한 주요 사업뿐 아니라 추후사업계획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작년 10월경 심의에 통과돼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 데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2008년 화순군의 용역과제 사전심의 안건은 왼쪽 표와 같다.

이에 대해 전완준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는데도 사전 보고 없이 누락된 부분을 인정하고 “이 문제는 하반기 추진 경과보고에서 다뤄져서는 안되며 근본적으로 추가보고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