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건설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8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가 막을 내리고 12. 15일까지 군의회가 휴회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선 건설재난관리과(과장 김재홍)의 업무보고 과정 중 김실의원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단속보다는 양성화시켜 군재원수입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단속을 위한 단속이 돼서는 안되며 사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유도하여 새고 있는 군재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의원은 “‘돌출간판’, ‘지주간판’의 경우 간판신고를 하고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신고 없이 불법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사업장도 많아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군이, 군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하는 원인제공을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화순읍의 경우 음식점허가는 53개인데 반해 간판신고 건수는 40개에 불과해 13군데가 간판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도색전단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남 22개 시·군중 도색전단지 단속 건수가 한건도 없는 곳이 3~4군데인데 그 중에 화순군이 포함돼 있다”며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단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지락 의원은 군예산 3억4천8백만원을 들여 화순읍에 CCTV 9개의 설치를 완료했는데도 현재 가동이 중지된 채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재홍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올 3월 CCTV를 설치하고 불법 차량 단속에 앞서, 주차공간 확보없이 단속위주로 가는것에 대한 민원이 재기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고려병원 앞등 2개소에 주차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군청 주위 수림정 일대에 새로운 주차장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단속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불법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하는것이 중요하다”며 “CCTV는 불법주·정차 단속 뿐 아니라 경찰의 범죄 예방 및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 부터 CCTV의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 9~11까지 군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뤄지며, 12일과 15일 양일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실)의 본 심사가 진행된다.

군의회 제7차 본회의는 오는 16일에 ’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위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