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찬 의원은 5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민간보조금 지급 과정과 사후관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군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 했다.

정의원은 한 사업자가 ‘파프리카 가공 공장’을 짓는 다며 허위증명자료 등을 제출해 정부의 민간보조금을 타낸 사건을 예로 들며 지급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 물었다.

현재 이 사건은 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와 함께 유착관계를 의심 받고 있는 군 직원 등 관련자를 상대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민경술 농식품지원과장은 “자격의 타당성과 건축허가권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답하고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증명자료를 제출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보조금 반환 조취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정의원은 “민간보조금으로 세워진 건물은 담보나 양도가 되지않는다”며 그럼에도 사업자가 파프리카 가공 공장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고 “보조금 지급후에도 계속돼야 하는 군의 감시망이 허술하다” 고 지적했다.

문행주 의원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향후 승계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군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조성’사업이 단순히 국비를 타내기 위해 벌인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락 의원 또한 “뉴타운조성에만 주력하기에 앞서 이주자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유도할것인지 로드맵의 완성이 필요하다”며 “그에 맞는 환경제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4차본회의 도중 농식품지원과의 업무보고 청취후 계속된 질의 과정에서 ‘농산물유통센터 추진사업’과 ‘뉴타운조성사업’ 등 일부 질의 사안들이 의원들간 중복되는 면을 보여 매끄러운 의회 진행에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본회의 시작시 주승현 의장은 어제의 방청객 소요 사태와 관련해 “성숙한 참관 자세를 보여 줄것을 당부했었는데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며 “추후 소란을 일으키는 분들께는 방청권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