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농민회 회원들이 군청앞 마당에 나락을 야적하고 있다

화순군농민회(회장 최인근) 소속 농민들이 3일 화순군청 마당에서 공공비축미 출하거부를 선언하며 벼 야적 시위에 들어갔다. 350여포대(40㎏/조곡)의 벼를 야적했으며 쌀생산비 최하 7만원 보장과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요구하며 공공비축미 매입거부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화순군농민회 소속 농민들과 민노당 화순지역위원회(위원장 이종하), 진보연대(상임의장 박종섭) 회원들은 나락을 야적한 뒤 기자회견에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에 대해 전원 해임조치 등의 중징계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락 값 7만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물가 안정책에 따라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 예시가격을 책정 쌀값이 곤두박질쳤다"면서 "공공비축미제도를 없애고 수매제도를 부활하고, 소득보전 직불금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정책을 구경만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식량주권은 고사하고 농민 생존권 박탈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는 비료.사료값 폭등에 따른 쌀값 보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또한 "농민의 쌀값 보장을 위해 만든 직불급제로 고급 공무원들만 살찌웠기 때문에 부당 직불금을 전액 회수해 농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일 읍.면사무소에 300~500여포대의 벼를 야적하는 한편 12일부터 예정된 화순군의 공공비축미 매입저지를 위한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화순군농민회 최인근 회장은 최근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서도 농업의 앞날을 우려해 앞장서서 야적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인근 회장은 “농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사 직전에 와있다. 화순군수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항의하는 것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지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종섭 화순진보연대 의장도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이 고위공직자들의 배만 불렸다”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급받은 공무원 명단을 전면공개하고 부당수급자는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야적에 앞서 전완준 화순군수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전완준 군수와 최인근 회장은 택배비를 연중지원할 것을 건의하고 약속하는 등 화순군 농업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인근 회장과 김재중 사무국장은 “화순군에 항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을 처리하는 화순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성난 농민의 의지를 이명박 정부게 보여주기 위해 야적투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전완준 군수는 “농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정부와 전남도의 역할을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중앙정부는 화순의 실정을 잘 모를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아주 절실하다.”고 하였다. 또한 “쌀보전비보다 훨씬 많은 지원과 보조를 하고 있고 화순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빠르면 내년 후반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하면서 “농업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1%도 의심하지 말라. 화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언제나 야적투쟁이 없는 농민들의 참세상이 오려는지......

전완준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있는 최인근 회장, 조준성 부회장, 김재중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

총체적인 농업의 위기 출하거부 투쟁으로 돌파하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급공무원 명단 전면 공개하고 부당수급자 처벌하라!!

농민의 소득을 도둑질한 공무원이 전국에 4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것도 고위 공직자 들이 앞장서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탈세의 수단으로 농민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도둑질 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 농지의 62%가 임차농지인 점을 감안하면, 부정수급자는 현재 언론에 발표된 내용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전남 일부 고위공직자도 직불금을 수령 했다고 하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 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는 국고로 회수된 직불금 전액과 위로금을 포함해 되돌려주어야 하며, 이후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1ha당 70만원 지급 되는 고정형 직불금을 최소 1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화순군의 경우 지난 2005년∼2007년 사이에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신고한 공무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 169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급공무원 명단을 전면 공개하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을 자행한 공직자를 전원 해임 등 중징계하라!

나락 출하거부 투쟁으로 식량자급률 법제화하고 나락 값 7만원 쟁취하자!!

전 세계가 식량위기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식량 수출 금수 조치, 식량부족으로 폭동발생, 군부대 투입 등 외신으로부터 전해오는 소식은 긴장감을 넘어 전율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식량위기의 시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농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지규제 완화, 새만금 간척지 농지 30%로 축소 정책과 농특세 폐지, 면세유 폐지 논의 등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수입개방 농정은 농업 농촌의 위기와 몰락을 가져왔고, 비료 값 사료 값, 기름 값의 폭등으로 인해 생산비는 대폭 인상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의 희생양이 되어 농산물 가격은 똥값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장에 개입하여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을 구경만 하고 있다간 식량주권은 고사하고 농민 생존권마저 박탈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는 농민들의 힘찬 결의를 모아 벼 출하거부 투쟁을 통해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나락 값(40kg조곡 1가마) 7만원을 쟁취 할 것이다.

쌀 대북지원 법제화로 쌀값 보장하고, 통일 농업 실현하자!!

농림부는 쌀 자급률이 97%이니 걱정 할 것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려 한다면, 식량계획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공동식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식량자급률도 남과 북의 한민족이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자급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를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도 대결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거두고, 쌀 대북 지원 법제화 실현으로 통일농업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
쌀 대북지원 법제화는 쌀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남측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북측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통일의 노둣돌이 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화순군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급공무원 명단을 전면 공개하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을 자행한 공직자를 전원 해임 등 중징계하라!
- 나락 출하거부 투쟁으로 식량자급률 법제화하고 나락 값 7만원 쟁취하자!!
- 쌀 대북지원 법제화로 쌀값 보장하고, 통일 농업 실현하자!!

2008년 11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
화순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