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위원장 백남수)는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하안’을 ‘부자 감세’라 칭하면서 종부세 완화로 지방재정의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복지, 농업정책 등의 서민예산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서민경제, 민생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는 ‘강부자’,‘땅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부자만을 위한 감세로 지방재정은 악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즉시 철회하라!!

“서민에겐 지옥! 이 말이 맞아”
어제 서울에서 강기갑대표를 선두로 진행된 종부세 완화 반대 대국민 홍보활동 과정에서 지나던 시민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분노의 세금’ 운운하면서 부자들의 세금이 과중하다며 각종 감세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종부세 감면 혜택은 85.7%가 강남3구(강남, 송파, 서초)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한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경감해 주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인하안’을 ‘부자 감세’라 부른다. 예를 들어 서울 논현동 34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은 2300만원의 이익을, 대치동 21억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900만원의 이익(감세 효과)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자감세 정책은 부자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또 다시 투기광풍을 조장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부자감세는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자감세가 현실화 되면 이를 통해 마련된 지방의 부동산교부세가 삭감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유일하게 지역의 열악한 재정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역에 내려오던 예산이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높은 비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또한 목적세가 아니어서 지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역민을 위해 활용되었다.

하지만 부자감세안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008년 ~ 2010년까지 전남 시군전체는 총 1750억 원, 그 중 화순의 경우 76여억원의 재정감소가 예상되고, 구례와 고흥의 경우 각각 87억, 86억의 예산을 도둑맞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지방재정의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복지, 농업정책 등의 서민예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렇듯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서민경제, 민생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는 ‘강부자’,‘땅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10. 1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