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위원장 백남수)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운천 장관에 대한 지지를 결의한데 전완준 화순군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상황인식을 잘못한 처신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민노당 화순군위원회는 전완준 군수가 주장하는 ‘화순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다’라는 말은 십분 이해하나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이고 잘못된 협상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예산지원을 받기위해 책임을 면해줘야 되느냐?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민노당 화순군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완준군수는 군민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연일 미국과의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협상무효’와 ‘고시철회’를 요구하는 촛불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미동맹강화와 한미FTA비준에 눈이 멀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내팽개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굴욕적이고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미국과의 쇠고기수입협상으로 이명박정권은 출범 3개월만에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고 초․중․고생까지 거리에 나서서 탄핵주장까지 서슴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완전군수가 속한 통합민주당에서조차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자 협상책임자였던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완준군수는 ‘정책지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운천장관에 대한 해임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전완준군수가 ‘화순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다’라는 말은 십분 이해하나 이는 현재의 상황인식을 잘못한 처신이었다고 본다.

화순축산농가를 비롯한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농산물유통회사를 설립하고 뉴타운건설하고 20억 지원받으면 화순 농업․농촌이 살아난단 말인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이고 잘못된 협상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정부예산지원을 받기위해 책임을 면해줘야 한단 말인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군수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군의회까지 나서서 군수의 잘못된 처신을 질타하고 있다. 급기야 동의서에 서명한 군수들이 서명철회가 이어지고 정운천장관의 해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제라도 전완준군수는 농민들과 시민단체, 군의회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잘못된 상황인식에 의한 정당성만을 주장한다면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전완준군수의 현명한 판단과 진정한 용기를 기대한다.

2008년 5월 29일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