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장관고시유예 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

최인기 의원은 5월 13일(화) 09:30분 국회 현관 앞에서 열린 통합민주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장관고시유예 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에서 “정책위의장 규탄사”를 통해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으로 “잃어버린 한국인의 자존심인 검역주권을 되찾는길에 국민모두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최인기 의원

아래는 최인기 의원의 규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1. 이명박정부는 미국쇠고기 수입개방을 졸속협상과 굴종협상으로 이끈 무도한 정권입니다.

• 참여정부가 지난해 말 12월24일 수입위생조건을 이유로 결렬시켰던 미국쇠고기 수입개방협상을,
• 지난 4.9 총선 2일 후에 재개하여 4.19 한․미정상회담 바로 전날인 18일, 이명박대통령 주재 워싱턴 심야회의를 통하여,
• 미국축산업자들의 끈질긴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서둘러 수용하는 굴욕적이요, 퍼주기식 복종을 강요당한 벼락치기 협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2. 이에 통합민주당은 즉각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조공협상, 진상협상을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게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쇠고기협상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여, 5월7일 이를 관철시키고 통합민주당은 국회에서 원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점과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검역주권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 등 두 가지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초조해진 정부는 전국적인 촛불시위를 비롯한 분출되는 성난 민심과 분노하는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달래려는 미봉책으로
- 총리의 형식적인 사과
-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 외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협상내용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등

예방대책은 없고, 사후약방문격의 무책임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모레(5.15)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고시의 발효를 예정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발효되면 미국쇠고기가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4.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삼척동자까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쇠고기시장을 개방해 주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 광우병 위험이 있는데도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으라고 속이고 있는 정부라는 사실도 잘 압니다.
•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협상영어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무지한 정부라는 사실도 다 잘 압니다.

5.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동지 여러분!
오늘 통합민주당은 국민건강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장관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 재협상을 쟁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망(欺罔)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정부를 그대로 둘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투쟁할 길밖에 없다는 결의를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잃어버린 한국인의 자존심인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길에 다 같이 동참합시다.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30개월 이상이면 어떠하리...’국민의 건강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국(부시대통령)에게 무조건 땡큐만 연발한 이명박 정부는 우리와 후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5월 15일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된다면 이날은 한국민에게는 중요한 협상영어도 모르는 무지한 공직자들이 저지른 21세기 가장 부끄러운 최대의 국치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협상 촉구 국회결의문 채택, 헌법소원 등 저지 투쟁에 다 같이 참여하고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