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능주파출소장

목소리가 큰사람이 이기는 사회, 이른바 고성불패라는 말은 이 같은 우리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각종 통계에서 보면 OECD 30개 국가 중 한국의 법질서 준수 정도는 27위로 경제규모 세계10위 수준에 비하면 턱없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OECD국가 평균만 되도 우리의 경제성장은 매년 1% 포인트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나라가 주춤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이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서부터 불법적인 시위로 인해 기업, 외국인의 투자를 막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성장 둔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간접비용 손실도 년간 63조원이 넘은 것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가 확립 되어야 경제가 산다. 경제가 살아야만 일자리 고용 창출의 효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틀이 마련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할 수 있다. 어떠한 위기에서도 극복 하였다. 모두가 힘을 모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우리경제가 재도약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기울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화순경찰서 능주파출소장 김정태